"4차 산업혁명 시대 차관급 독립부처 필요"

차기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규제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차관급 독립 부처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일 '4차 산업혁명과 규제개혁', '디지털 금융혁신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규제개혁을 꾸준히 추진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독립적 행정조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국무조정실 내 차관급 규제개혁독립부서를 만들고, 순환보직과 파견이 아닌 전문 관료 양성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현재 규제 샌드박스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 제도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는 것이 더 바른 규제개혁의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신산업 융합 분야에서 단발적인 특례 적용보다는 선제적 규제정비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또 유예기간이 있는 규제 샌드박스의 한계에 따른 신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하는 만큼, 규제특례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향후 부처 간 중복·충돌이 발생하는 칸막이 규제로 인해 핀테크나 공유경제 등 융합 서비스 발전에 발목이 잡힐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독립 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태규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멀지 않은 미래에는 금융회사 간 구분이 모호해지고 금융과 테크기업의 융합이 더욱 확산될 것이 자명한데, 현재의 업권별 규제는 미래 금융환경을 규율하기 어렵다"며 "규제개혁 독립부처에 입직해서 규제관리의 경력을 쌓고 그 규제개혁 성과에 따라 승진하는 경력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도 독립차관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