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캐시백 흥행저조… 어설픈 소비진작책의 예고된 실패

10월 전체 대상자 34.4%만 신청
15일 지급 환급액 3025억 그쳐
제역할 못할땐 경제흐름 찬물
정부가 코로나19로 위축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도입한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이 예상보다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당초 하반기 백신접종 확대를 전제로 재난지원금과 상생소비지원금을 지급해 소비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는 목적이었지만, 참여율이 낮아 정책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시행한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에 10월 한 달간 1488만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생소비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를 소지한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난 6월 30일 기준 전체 신청 대상자수(4317만명)의 34.4%만 신청한 것이다.

10월분 환급액은 오는 15일 지급된다. 환급액 규모는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3025억원이다. 전체 예산 7000억원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당초 정부는 상생소비지원금의 소비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1조1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으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감액됐다.

정부는 이달에도 사업이 계속 진행돼 신청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사업 시행 한 달 동안 신규 신청자 수는 감소 추세다. 상생소비지원금 신청자는 지난달 9일 1143만명을 기록한 뒤, 같은 달 17일 기준 누적 1401만명(신규 258만명), 24일 기준 누적 1452만명(신규 51만명), 31일 기준 누적 1488만명(신규 36만명)으로 둔화하고 있다.

상생소비지원금 참여율이 낮은 것은 캐시백 액수가 적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신용·체크카드를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이 쓰면 1인당 월 10만원까지 초과분의 10%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만약 2분기에 월평균 100만원을 사용했던 사람이 내달 153만원을 소비했다면 103만원을 뺀 나머지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사용액보다 환급액이 적어 내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사업 시행 이전부터 제기됐다.

상생소비지원금의 저조한 실적에도 백신접종 확대 영향으로 소비 흐름은 회복세에 들어섰다. 통계청의 '9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매판매액 지수는 121.4(계절조정 기준, 2015=100)로 전월 대비 2.5% 증가했다. 이 지수는 지난 7월과 8월 각각 0.5%, 0.8% 감소했는데, 3개월만에 회복세로 돌아선 것이다. 정부는 상생소비지원금 외에도 소비쿠폰 활용을 재개해 내수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의 소비 진작 정책 효과가 제 역할을 못할 경우엔 전반적인 경제 흐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 경제성장 흐름이 민간 소비에 기대고 있는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국제유가 상승 등 구조적인 문제 속에서 소비 회복세마저 꺾일 경우 정부 목표치인 '연간 경제성장률 4%'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금융센터가 발간한 '한국 3분기 GDP(속보치)에 대한 해외시각'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의 글로벌 경제 전망기관인 바클레이즈는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4.0%에서 3.9%로 내렸다. 바클레이즈는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수입 증가, 재고사이클, 중국 성장 둔화 등이 (4% 성장 달성에) 부정적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씨티그룹도 "백신 주도 회복에 힘입어 4분기 성장률이 반등하겠으나, 중국 경제 둔화 및 원자재가 상승 등 대외 하방 리스크를 고려해 연간 전망치를 하향한다"며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3.9%에서 3.8%로 수정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