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GDP 대비 타 국가보다 적어 추가로 30만~50만원 지급해야" 전문가 "지원금공약 현실성 낮아 공공기관 부채 재정건전성 위협"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재난지원금' 카드를 연일 꺼내들고 있는 가운데, 야권에서는 '현금살포 선거'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재원 조달 문제와 현실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포퓰리즘 끝판왕", "금권선거", "대통령이 된 듯이 표를 매수하겠다는 아무 말 잔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민생현장이 너무 어렵고, (10조원의) 초과 세수도 있어 합리적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이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높은 국가부채비율과 재원 조달 문제 등을 언급하면서, 이처럼 '반시장 포퓰리즘 정책'에 치우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후보는 1일 오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정치인들끼리 논쟁, 또 관료와 정치인 간의 논쟁은 반드시 학술적 이론과 근거에 따라 하는 것은 아니다. 판단, 결단의 문제"라며 "충분히 대화하고, 국민 여론이 형성되면 그에 따르는 게 국민 주권 국가의 관료와 정치인이 할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29일 "코로나 초기에 가계 지원, 소위 재난지원금 또는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최소 1인당 100만원은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렸다"며 "그동안 지급된 것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다른 나라들에 비해 턱없이 적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에도 그는 "1인당 100만원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48∼50만원 가까이 지급됐다"며 "코로나 국면에서 추가로 최하 30∼50만원은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예산과 입법으로 이 후보의 공약을 총력 지원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이지만, 야당이 대선을 앞둔 '돈 풀기'라는 비판을 강하게 제기하는 데다, 민주당 내 이견도 표출되고 있어 향후 파장이 거셀 전망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 확립과 함께 민생 피해회복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연말까지 추가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10조 이상 더 걷힐 예정인데, 이 재원을 기초로 국민들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뒷받침하겠다"며 사실상 이 후보의 공약에 힘을 실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상황에서 비정상적으로 급증한 재정지출을 줄이고, 재정건전성을 모색하려는 선진국 상황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지난해 35개 선진국 중 34개국이 확장재정 기조였다면 올해는 이미 21개국이 긴축재정 기조로 돌아섰고, 확장재정을 유지하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한 10개국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는 이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공약은 현실성이 매우 낮다고 평가했다. 홍 교수는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국가부채비율이 50% 가까이 올라간 상황"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우엔 50%가 사실상 100%에 육박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 이유는 공공기관(공기업) 부채가 다른 나라에는 없는 항목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정부 정책을 위해 공공기관 부채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여기에 매년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보전해주는 것도 재정건전성을 위태롭게 하고 있고, 건강보험의 경우는 과거 박근혜 정부 때 예산을 22조원을 모아놨는데, 문재인 정부 첫 1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실업급여도 1년에서 6개월 근무로 바뀌면서 적자로 전환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