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공범으로 보고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특히 유 전 본부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유 전 본부장을 특경가법상 배임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불법 행위로 인해 공사가 수천 억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김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 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상당한 시행 이익을 몰아줬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가 있다는 것이 검찰 측 주장이다.
검찰은 특히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 측에 특혜를 몰아주는 과정에서 그 대가로 올해 1월 31일에 김 씨로부터 수표 4억원과 현금 1억원 등 5억원을 뇌물로 받은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김씨의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뒤 수표 추적과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김씨가 발행한 1000만원권 수표 40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흘러간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이 수표는 정 전 실장과 남 변호사에게 다시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와 남 변호사, 정 전 실장이 유 전 본부장과 배임 혐의를 공모한 것으로 보고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김씨에겐 유 전 본부장에게 배당 이익 중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5억원을 뇌물로 제공한 혐의와 이 5억원을 회삿돈에서 빼돌려 횡령한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다만 김씨의 1차 구속영장에 포함됐던 곽상도 의원에 대한 50억원 뇌물공여 혐의는 2차 영장 범죄사실에서는 제외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계속 수사할 부분"이라며 다시 포함될 가능성도 열어뒀다.
남욱 변호사는 특경 배임 외에 정 전 실장이 유 전 본부장과 설립한 유원홀딩스에 35억원을 뇌물로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이 돈을 회삿돈에서 빼돌린 뒤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가장해 정 전 실장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보고 특경가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도 적용했다.
남 변호사에게서 35억원을 받은 정 전 실장은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도 받는다. 한편 검찰은 이날 김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정영학 회계사는 제외했으나,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을 배임으로 기소하는 과정에서 정 회계사도 공모했다고 적시한 만큼 그 역시 처벌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김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3일 오전과 오후에 각각 열린다. 임재섭기자 yjs@
1일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왼쪽)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가운데) 변호사,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