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예산 증액해야"... 국민의힘 "빚만 떠넘겨"

여야가 1일 본격적인 예산 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위드 코로나에 맞춰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차기 정부에 빚만 떠넘기는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예산안 공청회를 열고 예산 심사에 돌입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8.4% 증액한 604조4000억원 규모다. 여야가 아직 상임위원회별 예산심사나 예결위 정책종합질의 등 구체적 일정을 정하지는 못했지만, 공청회는 차질없이 진행됐다.

이날 공청회에는 진술인으로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이원재 LAB2050 대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등 5명의 전문가가 나와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여야는 각각 전문가들의 입을 빌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 기조를 피력했다. 민주당은 증액 기조를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삭감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대선후보인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을 비롯해 위드 코로나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이날 예결위에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증액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위드 코로나를 맞아 정부가 재정적으로 충분히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맹 의원은 또 이원재 대표에게 내년도 사회복지 예산안 중 가장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이 대표는 "전 국민에 대한 소득보장안이 미흡하다"면서 "현재 예산안으로 국민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4~5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내년 예산에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인) 신규 뉴딜사업 등 304개 사업 예산이 담겼고, 4년 연속 확장적 재정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며 "내년 예산은 8.4%나 늘려놓고 2023년도부터 총지출 증가율을 5% 아래로 낮춰야 한다는 것은 자신들은 나라 곳간을 다 쓰고 다음 정부부터는 채무부담을 고려해 긴축정책 하라는 말밖에 안된다"고 했다.

김우철 교수는 이 의원이 2023년부터 긴축재정이 가능하겠느냐고 묻자 "내년 출범할 새 정부가 새 국정과제를 설정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2023년부터 지출증가율을 현저히 낮춰 잡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이날 '2022년도 예산안 관련 5대 분야 100대 문제사업' 자료를 발표하고 한국판 뉴딜사업 33조7000억원을 비롯해 유사중복·성과저조·집행부진 사업들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전입금 1000억원 △사업지연에도 305.8% 증액한 해경청의 서부정비창신설사업 △투자실적 저조한 국토교통부 혁신펀드사업 등 850억원 등이 해당된다. 이들은 "내년도 예산안은 최초로 국가채무 1000조원, GDP대비 국가채무비율 50%를 동시에 돌파하게 되고, 빚더미로 채워진 최악의 예산안"이라며 "문제사업을 대폭 삭감해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민생예산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삭감 심사를 예고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