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예산 123억 삭감 언론탄압 반발에 오세훈 "독립선언 2년… 재정독립할때"

"(TBS)는 먼저 재정독립부터 하라."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삭감과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예산 편성을 가지고 확대 해석해서 (방송법 위반으로)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주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시의 2022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서울시는 내년도 TBS 출연금을 올해 출연금(375억원)에서 약 123억원을 삭감한 252억원으로 책정됐다.

1990년 서울시 산하 교통방송본부로 출발한 TBS는 지난해 2월 별도 재단을 만들어 서울시에서 독립했다. 하지만 수입의 70% 이상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지하고 있어 사실상 시 예산으로 움직이는 산하 기관격이다.

오 시장이 TBS 예산을 삭감하자 일각에서 일부에서 '방송법상 위반이다', '언론탄압이다'라고 반발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TBS가) 독립된 언론의 힘으로 정부 정책이나 서울시 정책에 대해 가감 없는 비판, 대안 제시를 하려면 재정 자립이 가장 선행되어야 하고 그 힘은 광고 수입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했다. 또 예산 삭감에 대한 일부의 반발과 관련, "'방송법상 위반이다', '언론탄압이다'라고 말하는데 (관련) 조항을 살펴보니 방송 내용, 편성을 침해하는 내용이 있을 때 방송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독립언론, 독립방송, 독립을 한다는 것의 의미는 권리·권한과 함께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도 독립이 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독립"이라고 밝혔다. 또 "스스로 홀로 설 수 있는 재정의 독립이야말로 진정한 독립이라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 관련 기구에서 꾸준히 제기했던 논점"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그런 의미에서 (TBS는) 이미 독립을 선언한 지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명실공히 독립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해) 책정했다"며 재정자립도가 높은 EBS와 KBS 등 공영방송의 사례를 참고했다고 말했다.

2016년 9월 첫 방송을 시작한 TBS에서 그나마 청취율이 높은 프로그램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다. 하지만 정치적 편향성이 지나치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오 시장은 지난달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과 관련해 "여러 가지 구상을 가다듬고 있다"고 밝혔었다.

'TBS 출연금 삭감안'이 더불어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시의회를 실제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서울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110석 중 99석을 차지하고 있다.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