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수기 외국인 노동자 입국 확대 추진

가을 추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농가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탓에 외국인 노동자 입국금지로 농가 일손 부족 현상이 심한 탓이다. 수확시기를 놓치면 농산물 품질이 떨어지는 만큼 전국 농가가 웃돈까지 주면서 일손 구하기에 나섰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이용하는 브로커들까지 판치면서 농가를 울리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지방자치단체들이 직접 나서 외국인 노동자 인력 확보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도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본격 시작과 함께 입국금지 국가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31일 고용부에 따르면 현재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허용되는 나라는 태국과 캄보디아, 베트남 등 6개국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16개국에 비해 크게 줄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8835명이던 외국인 근로자는 올해 8월 1590명으로 무려 82% 급감했다.

추수기를 맞은 전국 농지에서는 일손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전남 해남군, 전북 남원군, 경북 의성·성주군 일대 농가 등은 인력수급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소연이다. 전남 해남에서 벼농사를 짓는 최모 씨는 디지털타임스에 "하루 8~9만원대 임금이 13만원까지 올랐다"면서 "그래도 일손을 구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의성 마늘의 한 마늘 영농조합도 부족한 일손을 구하기 위해 하루 15만원, 일손이 급하면 20만원까지 지불하고 있다.

급증한 인건비로 농가는 큰 부담을 안게 됐지만 수확기를 놓칠 수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고임금 일손 구하기에 나서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그렇게라도 해서 수확 농산물의 품질을 유지해야 더 큰 손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런 아쉬운 농가를 등치는 일손 소개 브로커들이 판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브로커들이 소개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1~2달만에 야반도주를 하는 탓에 어쩔 수 없이 돈을 내고 재알선을 받도록 유도하는 것이다.농가들의 불만이 커지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까지 나서 직접 외국인 노동자를 확보하고 있다. 경북 영양군은 지난 6월 고추 수확기에 우즈베키스탄 계절 근로제 근로자(E-8비자) 112명을 5개월간 하루 8~10만원 일당으로 고용해왔다. 성주군도 내년 참외 수확기인 3월~7월까지 5개월간 170만원 월급으로 일할 외국인노동자 입국을 추진하기로 하고, 농가에 인력수요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도 내달 비전문취업비자(E-9)를 소지한 외국인의 입국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11월 중 관련 세부 내용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민호기자 lmh@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