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20대 대선, 비전·정책 실종"...31개 개혁의제 제안

6대 분야 31개 개혁의제 발표
참여연대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6개 분야에서 31개 개혁 의제를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이 불과 넉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당과 후보들이 제시하는 비전과 정책은 여전히 안갯속"이라며 "현 선거 국면은 실효적 정책이나 국가운영 방향에 대한 논쟁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대선은 '시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고 한국 사회의 비전과 시대적 과제, 개선 방향을 경쟁하는 선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사회안전망 강화·노동권 보장 △주거 안정·자산 불평등 완화 △경제민주화·중소상인 보호 △권력기관 개혁·민주적 통제 강화 △인권·기본권 보장 △평화·군축 등 6개 분야에서 31개 개혁 의제를 제안했다.

31개 의제에는 소득보장과 공공의료 확충, 취약노동자 권리 보장 등을 비롯해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국민 누구나 부담가능한 주거,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점과 갑질 방지, 골목상권 및 상가임차인 보호, 수사기소 분리와 검사장직선제 도입 등 검찰개혁, 공직윤리 강화와 정부 투명성 확보, 모두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기본법 제정, 기후 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 과도한 군비 축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포괄적 접근, 종속적인 한미동맹 전환 등이 포함됐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참여연대를 포함한 시민사회는 촛불이 세운 현 정부 개혁의 좌초와 굴절을 냉정히 평가하고 산적한 개혁 과제에 대해 부단히 이행할 것을 요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정부가 시민의 인간다운 삶과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책무를 상기하고 이를 제도화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여다정기자 yeopo@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