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경제성장 악영향… 재정준칙 도입 시급"

국가부채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재정지출을 늘리면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가장 큰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재정준칙 법제화 등 정부가 적극적인 위기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28일 학계에 따르면 김성순 단국대 명예교수는 오는 29~30일 열리는 재정학회 추계 정기학술대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국가부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분석'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 교수는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 GDP 대비 정부와 민간의 소비·투자지출, 인플레이션율(소비자물가지수) 등 통계청과 한국은행의 1980∼2020년 연간자료를 바탕으로 각종 거시지표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단기적으로는 정부소비지출의 추정계수가 4.23으로 경제 성장에 강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부채(0.66)도 긍정적 영향이 있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국가부채(-1.16)가 경제 성장에 가장 강한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투자지출(-1.40)과 인플레이션(-0.22)도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

김 교수는 "국가부채는 단기적으로는 성장에 긍정적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가장 큰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국가부채는 경제 성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적 요소로 민감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 경제 상황에 비춰볼 때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하고 이로 인한 국가부채 증가가 불가피하지만, 미래세대로의 경제 부담 전가와 성장 잠재력 훼손 등 부작용을 유의하면서 효율성을 고려한 재정의 배정과 집행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5일 열린 '한국의 재정건전성 진단과 과제' 세미나에서도 급증하는 국가채무 현황에 대한 학계의 우려가 나왔다. 박형수 전 조세재정연구원장은 "위기 극복 이후 빠르게 재정 정상화가 이뤄진 과거 위기와는 달리, 이번에는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만성적인 재정 악화에 시달릴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재정 건전성 훼손을 방어하기 위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한도를 법으로 규정하는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옥동석 인천대 교수도 종합토론을 통해 "모든 정부는 재정을 지금 쓰지 않더라도 다음 정부가 어차피 쓸 것이라는 생각에 필요 이상으로 재정을 지출하려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면서 "방만한 재정지출을 막으려면 하루빨리 재정준칙을 제정하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위원회를 통해 정부의 재정운용을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