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검찰개혁 시즌 2’ 거론…“지금까지 檢 변화시키지 못했다”

“수사권·기소권 틀어쥐고 유력 대선 후보들을 수사 대상에 올려놓은 檢…여전히 대한민국이 검찰공화국임을 확인시켜주고 있어”
“기소를 정해놓고 수사를 꿰맞추고, 특정인에 대한 ‘표적수사’ 위해 고발을 사주…노골적으로 선거 개입”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된 '검찰개혁은 검찰 조직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면서 시즌2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황운하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는 무기력했고 검찰은 꽃놀이패를 쥐고 있다. 검찰개혁의 현주소"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의원은 "검찰 수사는 연일 뉴스의 중심에 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쥐고 유력 대선 후보들을 수사 대상에 올려놓은 검찰은 여전히 대한민국이 검찰공화국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다"며 "기소를 정해놓고 수사를 꿰맞추고, 특정인에 대한 표적수사를 위해 고발을 사주하고,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다가 문제가 되면 무조건 부인하고 거짓으로 덮으려하고 증거를 인멸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법망을 피해간다"며 "과도한 검찰권의 폐해는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뼈아프지만 지금까지의 검찰개혁은 검찰을 변화시키지 못했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대로 검찰개혁이 종결된다면 차기 정부에서는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갈 공산이 크다. 더구나 내년 하반기부터는 국회 법사위원장이 야당에 돌아간다"며 "검찰개혁 법안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 시즌 2 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 주최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희망룸에서 '시즌2 검찰개혁 연속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시즌2 검찰개혁 연속세미나'는 문재인 정부 미완의 과제인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완벽한 수사?기소 분리 법안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과 입법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인사말을 통해 "수사?기소가 분리돼야 검찰개혁이 완성되는데, 수사?기소분리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과정이다"며, "최근 고발사주 사건을 통해 검찰개혁이 더 절실히 필요하다, 2차 검찰개혁의 동력을 가지고 검찰개혁 시기를 앞당겨야한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황 의원은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이 완성되지 않았다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반드시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민 의원은 "중요한 선거가 있을 때마다 검찰이 전면에 등장하는데, 검찰의 수사방향과 결정에 따라 선거가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며, "선거에서 국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하는데, 정치적 의도를 가진 특정한 집단에 의해 선거 결과가 좌우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검찰개혁을 조속하게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정주 의원은 "비대해진 검찰 권력의 민낯이 드러나서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모르는 사람이 없다"며, "검찰개혁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지금 시기를 놓치면 검찰개혁이 미완성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잠시 주춤했던 검찰개혁 동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