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운임 지원 확대한다지만 원자재값 급등 부담

우리나라 연간 무역액이 올 들어 299일만인 지난 26일 1조 달러를 넘어섰다. 정부는 수출 확대를 위해 물류·운임 지원을 늘리기로 했지만,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세가 장기화 하고 있는 가운데, 한시적인 지원만으로는 수출 악재를 해소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27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강남구 무역센터에서 '제5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를 열고 수출 현장 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물류와 원자재 가격, 부품 수급 등 '3대 현장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연말까지 최소 23척 이상의 선박을 추가 투입하고 미주항로에 화물기 운항을 내년에 1만편까지 늘리기로 했다. 원자재 가격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근 가격이 급등세인 LNG, LPG, 원유 등에 대한 할당 관세 지원과 함께 내년에는 원자재 구매 자금에 대한 지원 규모를 55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앞으로 더 많은 중소·벤처기업이 해외 시장에 도전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무역 인재를 적극 양성하고 달라진 무역환경에서 우리 기업이 더 원활하게 차명할 수 있도록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등 글로벌 통상 규범 논의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인 국제 에너지 가격이 수출 등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근본적인 에너지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기관의 지적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국제 에너지가격 급등에 따른 경제·에너지시장의 영향' 보고서에서 "국제 에너지가격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국가 역량제고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 국제 에너지시장이 급변하는 등 외부 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산업부문의 에너지비용 내구력을 강화하고 에너지 가격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화석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구조 특성상 친환경 공정·밸류체인(value-chain) 고도화를 향한 전환계기로 활용해야 한다"며 "에너지요금체계를 원가반영 방식으로 개편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가격신호를 제공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