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출신 전 성남시의원 "대장동 이재명 책임 아니다…5503억 공공이익 환수가 팩트"

대장동 개발 당시 노환인 전 성남시의원, 민주당 화천대유토건비리진상규명TF 참석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출신의 전 성남시의원이 21일 "대장동 개발사업의 책임을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떠넘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노환인 전 성남시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에 직접 참석해 "시의회 의정활동을 하며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무상복지 정책과 대장동 개발을 비판했지만, 지금 불거지고 있는 대장동 사태의 책임은 이 지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배제 정책 등과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나온 부동산 폭등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노 전 의원은 2014년 6회 지방선거에서 당시 새누리당 소속으로 성남시분당구 시의원으로 당선됐으며, 이후 자유한국당 디지털위원회 중앙위원 등을 지냈다.

노 전 의원은 이날 TF 회의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민간 사업자가 많은 이익을 남긴 건 사실이지만 이 지사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건 부적절하다. 이 지사는 민간이 가져갈 5503억원을 (공공이익으로) 환수했다는 것이 이 사안의 팩트"라고 말했다.

노 전 의원은 개발 당시 상황에 대해 "이 지사는 공공개발 목표로 추진했으나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지역 국회의원과 성남시의회의 반대로 공공개발이 무산됐고 차선책으로 민관 공동개발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당시 시의원은 아니었지만 한나라당이 강력히 반대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한나라당의 입장을) 지지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노 전 의원은 한나라당의 반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개발을 포기했고 이 지사가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위례신도시와 대장동 분양아파트 공공개발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시의회에 상정했으나 시의회의 반대로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은 무산됐다고 전했다.

노 전 의원은 현재 정치권에서 불거진 초과이익 환수조항 누락과 이 지사의 배임 논란에 대해서도 "2015년 당시 부동산 상황을 고려하면 부적절한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노 전 의원은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말씀드리면, (당시) 32평 아파트 가격은 대략 6억원대다. 2017년부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현재 15억원까지 올라갔지만 여건이 안 좋은 대장동 지역은 가치가 낮을 수밖에 없었다"면서 "2019년 대장지구 분양 당시 50%가 미분양이 났었고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분양한 32평 아파트도 동·호수 안 좋은 곳은 분양을 자신할 수 없었다. 마냥 낙관적으로만 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노 전 의원은 "2015년 협약서 체결 당시 성남시의회 여야 의원들이 대장동의 위험 부담을 감지하고 민간투자 유치를 명령했고 미분양 부담을 지적했다"며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확정이익 금액은 상당히 큰 액수다. 대장동 개발의 진실을 제대로 눈 뜨고 봐달라"고 말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