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일파만파] 경실련 "개발익 10%만 환수, 민간 8500억 챙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택지개발 사업에 관해 "개발이익 총 1조8000억 여원에서 환수액은 1830억원(약 10%)뿐이고, 민간에 나머지 90% 퍼줬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실련 회관에서 '대장동 개발이익 추정발표 및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 정부인 성남시가 100% 강제수용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은 택지매각 7243억원, 아파트 분양 1조968억원을 더한 1조8211억으로 추정된다"며 "이 중 성남시가 환수한 1830억원을 제외하면 1조6000억원의 이익을 '화천대유' 등 민간이 가져갔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아파트 및 연립주택 매각 현황' 등 자료를 토대로 산출한 결과, 대장동 개발 택지 매각금액은 총 2조2243억원(평당 1553만원, 14만3160평)이라고 추정했다. 이 금액에서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캠프가 발표한 '사업비 1조5000억원'을 빼면 택지 매각 이익이 7243억원으로 나온다는 것이다.

아파트 분양이익에 대해선 앞서 분양된 연립주택의 분양가를 고려해 추정한 총 13개 블록(4340세대)의 분양매출액 총 3조9424억원에서 분양원가 총 2조8456억원을 빼면 1조968억원이 나온다고 추산했다.

개발지역 중 아파트·연립 등 공동주택지는 15개 블록이며 이 중 11개 블록에서 4125세대가 분양됐다. LH에 넘긴 임대주택용지(1421세대)와 연립주택 2개 블록(215세대)도 이후 분양 예정인 상황을 고려했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이에 따른 분양가는 평당 2452만원, 호당 9억1000만원 꼴로 분석됐다. 분양원가는 택지매입가, 금융비용 및 제세공과금, 건축비 등을 고려해 평당 1770만원·호당 6억6000만원, 분양수익은 평당 682만원·호당 2억5000만원 수준으로 각각 산출됐다.

경실련은 5개 블록을 차지한 화천대유의 분양수익은 4531억원이라고 분석했다. 평균 분양가 평당 2247만원에서 원가가 평당 1665만원(택지 매입원가+적정건축비)으로, 그 수익은 평당 582만원·호당 2억원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택지매각에서 받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1~7호) 몫 배당금 4040억원까지 고려하면, 해당 업체들에 연루된 개인 7명이 챙긴 이익만 8500억원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특히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와 그의 가족 등에게 돌아간 이익만 65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측은 "대장동 개발은 '모범적 공익사업'이 아니라 공권력을 동원해 민간 특혜만 안겨준 토건 부패 사업"이라며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토지수용권·토지용도 변경권·독점개발권)으로 성남시가 나라 주인의 땅인 논밭 임야 등 그린벨트 땅을 강제수용, 개인 7명과 민간사업자에게 1조6000억원의 부당이득을 안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민간과 공동으로 개발하더라도 성남시가 토지를 100% 강제 수용하고,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에서) 50%+1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면, 응당 챙겨야 할 개발이익, 임대주택, 저렴한 분양가 모두를 포기한 것은 명백히 성남시민을 위한 행정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 과정에서 토건 세력과 정치인 법조인 국회의원 시의회 공무원 등의 뇌물수수 여부를 밝히기 위해 특검 도입이 즉각 이뤄져야 한다"며 "대통령도 방관하지 말고 제2·제3의 대장동 비리가 없는지 수도권 개발사업 전체를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임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반드시 특검을 도입해 누가 불로소득을 만들어 특정 개인에게 이득을 안겼는지, 누가 부패한 토건세력 등에게 뇌물을 안겼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기호기자 hkh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