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규제개선 과제 수용률 36%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정부 부처에 건의한 규제개선 과제 수용률이 지난 5년간 평균 36%로 소관 부처의 대응이 미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처의 규제개선 건의과제 수용률은 2017년 25.5%, 2018년 30.7%, 2019년 42.4%, 2020년 36.1%, 2021년 46.1%였다. 부처별로는 국토교통부 대상 건의과제가 가장 많았다. 건의과제 대비 수용률은 2017년 136건(14%), 2018년 162건(18%), 2019년 154건(20%), 2020년 145건(37%), 2021년 61건(23%)으로 낮았다. 수용률이 '제로'(0%)인 부처도 있다.

공정위는 2017년 추진단에서 건의한 11건의 건의과제를 모두 수용하지 않았다. 지난해에도 17건 건의과제 중 1건만 수용(6%)했다. 소방청은 2018년, 2020년, 2021년에, 여가부는 2017년, 2018년, 2020년에 각각 수용률 0%를 기록했다.

규제개선 과제엔 국민의 안전과 생활에 밀접한 규제가 다수 포함돼 있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가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밝힌 사례 중 △중대재해 유형별 적합한 원인조사 실시 △악의적 불량근로자로 인한 선량한 사업주 피해 구제 방안 필요 △최저임금체계 상황별 적용 요청 등이 포함돼 있다.

송재호 의원은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과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을 공동단장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정부 업무평가 반영 외에 과제이행의 강제력과 인센티브가 없어 중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이 정부부처의 벽을 뛰어넘기 힘들다"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