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가면 내고향 사라진다

정부 '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
인구밀도 등 8개 지표로 산출
전남·경북 각각 16개로 최다
일자리 창출·청년인구 유입 등
재정적 지원·특별법 추진 속도
정부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기초지자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이후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전국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인구감소지역은 정부가 전문 연구기관과 협력해 개발한 인구감소지수를 근거로 지정된 것이다. 인구감소지수는 연평균인구증감률·인구밀도·청년순이동률·주간인구·고령화비율·유소년비율·조출생률·재정자립도 등 8개 지표를 통계기법을 활용해 가중치를 부여한 뒤 산출됐다.

인구감소지역은 전남과 경북에서 각각 16개 시·군이 지정돼 가장 많았다. 이어 강원(12곳)과 경남(11곳), 전북(10곳), 충남(9곳), 충북(6곳)순이었다. 경기 역시 2개 군(가평·연천군)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을 5년 주기로 지정하되, 이번에 최초로 지정된 지역은 2년간 상황을 분석해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광역시 중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대구 남구·서구, 인천 강화·옹진군도 포함됐다. 행안부는 "도심공동화로 인구감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들이 소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우선 지역이 주도적으로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국고보조사업 등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고 특례를 부여해 제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 기금(매년 1조원, 10년간 지원)을 인구 감소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해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지자체들의 자구 노력을 도울 방침이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재정·세제·규제 등에서 특례를 주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추진에도 속도를 낸다. 지역사랑 상품권 정책과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추진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인구감소지역은 국가균형발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지역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출발점에 해당한다"며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지원이 지역이 활력을 되찾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