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2022대선공약] 유승민 "청년·신혼부부 주담대비율 90%까지 완화"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집 마련'을 돕고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90%까지 풀겠다고 공약했다.

17일 유승민 캠프에 따르면 유 전 의원은 "내집마련을 위한 공정한 주택정책이 필요하다"면서 "2030 청년들과 신혼부부에게 LTV를 90%까지 제한 없이 풀겠다"고 부동산 공약을 제시했다.

유 전 의원은 "여야 대선후보들의 주택공약을 요약하자면, '나는 내 집에 살지만, 너희는 임대아파트에 살아라'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윤석열·홍준표 후보의 '원가주택'과 '쿼터주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기본주택'은 이름은 다르지만 결국 국가가 주택의 위치, 소유권, 이익을 제한하는 넓은 의미의 임대아파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수십년간 기성세대들은 평생 모아 집 한 채 살 수 있었고, 그 시세차익을 통해 경제적 기반을 마련했지만, 이제는 그 연결 고리가 끊어졌다"면서 "주택을 소유한 자와 소유하지 못한 자의 양극화는 한국판 카스트제도를 방불케 할 정도로 고착화돼 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기성세대는 '내집'에 살며 부를 축적하면서 청년들에게 임대아파트에 살라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주택 대출 규제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완화할 계획이다. 유 전 의원은 "최대 5억원까지 1%대 초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겠다"며 "원금상환은 최대 주택매각 시점까지 미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도심 내 주택 용적률을 대폭 상향 조정하고, 신혼부부, 청년, 생애 최초 특별공급분을 신규공급의 50% 수준까지 확대하겠다"며 "특별공급과 관련된 일체의 소득제한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