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공직자 행동강령 신고사건 처리 5년새 12배 급증

공직자 행동강령 신고사건 처리가 5년새 12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직자 행동강령 신고 현황'에 따르면 김병욱 의원이 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직자 행동강령 신고현황'에 따르면 공직자 행동강령 신고사건 처리건수가 5년전 146건 대비 12배 이상 급증했다.

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 누구라도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할 수 있다.

권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직자 행동강령 신고사건 처리건수는 총 3601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16건, 2018년 291건, 2019년 703건, 2020년 942건이며, 올해 8월까지만 작년 수치를 뛰어넘는 1549건을 처리했다.

최근 5년간 공직자 행동강령 처리결과 위반행위를 적시하여 소속기관 통보 건수는 906건, 수사기관 이첩 건수는 5건, 행동강령 위반사항은 없지만 개선 필요 등 관련기관 송부 건수는 1116건, '위반사항 없음' 종결 건수는 1574건 이다.

김병욱 의원은 "권익위는 부패방지 주무부처로서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을 내실화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공직사회가 높아지고 있는 국민윤리 의식에 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