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위반 신고 후 처분 1년 넘게 걸려…"대폭 줄여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신고 접수 후 처분까지 1년 넘는 시간을 소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위로부터 제출받은 '접수 신고 건의 사건 처리 내역'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한 2020년 8월 5일부터 현재까지 접수 신고 건은 총 189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접수에서 처분까지 진행되는 평균 기간이 402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는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던 개인정보보호 기능이 통합돼 지난해 출범한 조직이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안건과 분쟁조정사건이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 상담도 크게 증가했지만 접수에서 처분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의원은 "개인 정보 침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신고와 처벌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접수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충원, 절차개선 등 사건 처리기간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선희기자 view@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