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대통령, "대장동 철저 수사" 진심이면 특검 촉구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대장동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에서 전한 문 대통령의 지시는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지 한 달 만에 처음 나온 것이다. 하지만 너무 늦게 나온 메시지이고, 메시지 내용 자체도 원론적 수준이란 느낌이다.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사건인 만큼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는 당연하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대장동 게이트 관련 특혜 이익의 액수가 나올 때마다 박탈감과 배신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평범한 회사원이 서울에서 30평대 아파트 한 채를 장만하려면 30년을 월급 한푼 안 쓰고 모아도 어렵다. 대장동 게이트는 탐욕적 부동산개발업자들과 성남도시개발공사 핵심 관계자들이 공모해 평범한 회사원들은 상상할 수 없는 부당이익을 챙긴 최악의 부패비리 사건이다. 이런 사건이 터지면 검경은 신속히 수사에 들어가는 것이 상례였다. 그러나 현재 검경의 수사 속도와 태도는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14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지만 별로 밝혀낸 것이 없는 것을 보면 검찰에 수사 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집권 여당의 후보로 선출된 마당에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질 리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장동 게이트는 역사 이래 가장 큰 규모의 배임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 사업을 맡았던 유동규 씨를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 사업을 설계하고 최종 책임을 맡았던 이재명 당시 시장의 연관성을 밝히는 게 순리다. 하지만 검경은 지금까지 이 지사와 관련한 압수수색은 물론이고 주요 자료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성남시에 대한 압수수색도 하지 않고 있다. 수사가 검경으로 갈려 수사정보가 공유되지 못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이런 상황이 한 달 넘게 이어져 왔는데도 대통령은 언급을 전혀 안하다가 이날에서야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하지만 지금 단계에선 수사 지시가 아니라 특검을 촉구했어야 옳았다. 철저 수사를 지시한 것이 대통령의 진심이라면, 사상 최대 비리 사건에 대한 척결 의지가 단호하다면 더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