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청구서` 거론한 에너지공기업 국감

전기요금을 연료비와 연동해 결정하는 '연료비 연동제'가 올해부터 시행된 이후 한국전력이 추가적인 요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용 전기의 경부하(전력수요가 적은 때) 시간대 요금을 인상하고, 전력망 사용료 부과체계 개편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아지면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등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국감장에서 산업용 경부하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산업용을 포함해 전반적인 전기요금 체계 개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정 사장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와 망 사용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망 사용요금의 합리적 배분이 필요하고,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가 불일치해 생기는 형평성 문제도 해소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지역별 차등 요금제는 여러 가지 고려할 측면이 있고, 추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전의 재무구조가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유가는 한전 경영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그럼에도 전기요금이 (유가에 연동해) 탄력적으로 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사장은 "전기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유류, 가스의 기본적 원가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부인하고, 요금 조정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한전 부채로 쌓이게 된다"며 "요금 조정 없이, 다 끌어안고 적자도 안 낼 수 있는 묘책이 있다면 왜 안하겠나"라고 답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향후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더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원전을 계속 줄이고 신재생·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무화제도(RPS)를 개편해 전체 발전량 중 일정 부분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으로 채워야 하는 의무비율을 상향하기로 했다. 당초 2022년 이후 10%로 고정돼 있던 의무비율은 2022년 12.5%로 높였고,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 법정상한인 25%에 이르도록 설계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RPS에 따른 공급인증서(REC) 비용을 현재 폭락한 가격 기준으로 추산했다"며 "RPS 제도 개편으로 의무구매량이 늘어 수요가 늘어나면 결국은 REC 가격도 2~3배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2025년에는 REC 구입 비용이 10조원 이상으로 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정 사장은 이에 대해 "REC 수요도 늘지만,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증가에 따라) REC 공급량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 비용부담 규모가 지금보다 늘어날지 줄어들진 예단할 수 없다"면서도 "당연히 RPS 비용이 늘어나면 (전기요금을 구성하는) 기후환경요금 인상요인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