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권경애, 이재명·민주당 싸잡아 직격…“대장동 게이트 공범들”

“민주당은 잘 생각해야…무슨 수로도 이 늪을 빠져 나오기 쉽지 않아 보여”
“그나마 결선까지 가서 시간을 벌고 사태의 추이를 지켜봤어야 하는데…뭐 이미 때를 놓친 것 같긴 하다”
'조국 흑서' 저자이자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여튼 대통령 후보를 저렇게 뽑아 놓은 민주당은 모두 대장동 게이트 공범들"이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경애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영학 회계사뿐만 아니라 정민용 변호사도 진술서를 제출해서 '유동규가 천화동인 1호는 자신의 것'이라고 말했다고 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변호사는 "유동규가 택지분양수익금 25%를 가진다는 김만배와의 약정은 2015년부터 있었다. 김만배가 '천화동인 1호는 그분 몫'이라고 말한 녹취파일도 있다. 김만배는 '정영학이 녹음하는 줄 알고 한 농담'이라고 단군 이래 제일 웃긴 해명으로 막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천화동인과 화천대유의 배당은 배임(초과수익 제한 규정 삭제)에 의한 이득인데, 양형기준에 따르면 최소가 11년이고, 무기도 가능하다. 여기에 뇌물이 경합범으로 가중되면, 중하다 중해. 추징 몰수도 당하고"라며 "김만배와 유동규가 금전적 이득도 없이 이런 중형을 혼자 감당하려 할까. 먼저 분 자들이 작량감경(깊이 뉘우침)의 여지가 있다. 죄수의 딜레마.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가 충돌하고 관련자도 많아서 말 맞추기도 일사분란한 충성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한 법적분쟁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잘 생각해야 한다. 무슨 수로도 이 늪을 빠져 나오기 쉽지 않아 보이지만"이라며 "그나마 결선까지 가서 시간을 벌고 사태의 추이를 지켜봤어야 하는데, 뭐 이미 때를 놓친 것 같긴 하다"고 뼈 있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에 패한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이날 무효표 논란과 관련해 "당헌·당규를 제대로 적용하면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49.32%이며 과반에 미달한 것"이라며 "따라서 당헌·당규에 따라 결선투표가 반드시 진행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설훈·홍영표 의원을 비롯한 이 전 대표 측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헌·당규를 지켜야 한다. 특별당규에 대한 지도부 판단에 착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당헌·당규를 오독해서 잘못 적용하면 선거의 정통성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도 있다. 당원과 유권자들의 표심이 뒤바뀔 수도 있다"며 "지도부의 안이한 판단이 화를 불렀다. 이의가 제기됐을 때 그 주장과 근거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당무위원회의 유권 해석 등 원칙에 따른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10월10일 민주당 선관위와 지도부의 경선 결과 발표는 명백히 당헌·당규에 위배된다. 법문은 평상문처럼 확대 해석하면 안된다"며 "문구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 단어의 정의, 범위, 대상, 효력 등을 치밀하고 정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지도부와 선거관리위원회는 절차에 큰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오전 국립대전현충원 참배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재명 후보를 20대 대통령선거 민주당 후보로 확정했고, 제가 추천서를 공식 수여했다"며 "민주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운영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대한민국이 헌법에 따라 운영되는 것처럼 대한민국 집권여당 민주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운영된다"며 "이 당헌당규는 제가 당 대표일 때 만든 것이 아니고, 이해찬 전 대표 때 만들어져 지난해 8월 이낙연 전 대표를 선출하던 전당대회 때 통과된 특별 당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이의제기된 것들은 선관위나 당 기구의 공식 절차를 통해 처리할 것"이라며 절차 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 후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한편, 전날 서울 경선을 끝으로 막이 내린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 후보는 총 유효투표수 143만1593표(무효표 2만8399표 제외) 중 50.29%(71만9905표)의 득표율을 기록, 과반에 턱걸이하며 결선투표 없는 본선 직행을 확정지었다.

◆ 다음은 권경애 변호사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정영학 회계사뿐만 아니라 정민용 변호사도 진술서를 제출해서 '유동규가 천화동인 1호는 자신의 것'이라고 말했다고 함.

유동규가 택지분양수익금 25%를 가진다는 김만배와의 약정은 2015년부터 있었다. 김만배가 '천화동인 1호는 그분 몫'이라고 말한 녹취파일도 있다. 김만배는 '정영학이 녹음하는 줄 알고 한 농담'이라고 단군 이래 제일 웃긴 해명으로 막으려 한다.

천화동인과 화천대유의 배당은 배임(초과수익 제한 규정 삭제)에 의한 이득인데, 양형기준에 따르면 최소가 11년이고, 무기도 가능하다. 여기에 뇌물이 경합범으로 가중되면, 중하다 중해. 추징 몰수도 당하고.

김만배와 유동규가 금전적 이득도 없이 이런 중형을 혼자 감당하려할까. 먼저 분 자들이 작량감경(깊이 뉘우침)의 여지가 있다. 죄수의 딜레마.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가 충돌하고 관련자도 많아서 말 맞추기도 일사분란한 충성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

민주당은 잘 생각해야 한다.

무슨 수로도 이 늪을 빠져 나오기 쉽지 않아 보이지만.

그나마 결선까지 가서 시간을 벌고 사태의 추이을 지켜봤어야 하는데, 뭐 이미 때를 놓친 것 같긴 하다.

여튼 대통령 후보를 저렇게 뽑아 놓은 민주당은 모두 대장동 게이트 공범들.

#이재명 후보 사퇴_이재명 구속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