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이상 고액 관세체납자 평균체납액 5년새 2배 증가

2억원 이상 고액 관세체납자의 1인당 평균 체납액이 2016년 9억6000만원에서 2020년 18억4000만원으로 5년간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체납액에서 고액체납액이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72%에서 78%로 늘어났다.

11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체납 인원은 1만7000명으로 2019년의 2만5000명 대비 32% 감소했다. 그러나 체납액은 오히려 전년 대비 28% 늘어난 177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2억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인원은 2019년 보다 줄었지만 고액체납액은 1377억원으로 전년 대비 최근 5년간 가장 높았다. 이에 따라 1인당 평균 고액체납액은 18억4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4% 증가했고, 2016년(9억6000만원)원과 비교했을 때는 2배 증가했다.

전체 체납액 대비 고액체납액의 비율을 보면 2018년 52%로 최근 5년 동안 가장 낮았으나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70%, 78% 증가했다.

신규 체납액 대비 신규 환수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환수율은 41.8%를 기록했다. 현재 불복소송 중인 888억원을 반영해 총 1031억원 상당의 미환수금액을 반영한 결과다. 용혜인 의원은 "관세체납의 고액화와 이에 대한 불복소송의 증가는 소위 생계형 관세 미납보다는 상대적 대형 법인들의 조직적인 관세불복의 증가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