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제2분과 발족회의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내 플랫폼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제2분과) 발족 회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정책포럼 제2분과는 국내 플랫폼 시장상황과 국내외 규제 동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에 기반해 의견을 수렴하고, 디지털 플랫폼 시장의 경쟁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 국내 디지털 플랫폼 경쟁상황 등에 부합하는 정보통신법률, 자율규제 등 제도개선 추진, ▲ 국내외 디지털 플랫폼 시장상황 및 규제추진 현황 분석과 비교, ▲ 국내외 사업자 간, 대형-스타트업 간 경쟁 활성화 제도도입과 관련한 역차별 검토를 주요 의제로 다룬다.

제2분과는 권남훈 분과장(정보통신정책학회 회장)을 비롯해 쿠팡, 당근마켓,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 스타트업 및 유관단체, 주요 정보통신, 경제, 법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 외에도 다양한 플랫폼사업자와 이해관계자들이 사안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거나 필요시 직접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발족 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1시간 40분여 가량 진행됐다. '국내외 플랫폼 정책현황과 제2분과 운영계획'과 '국내외 자율규제 및 협력적규제 사례' 발제가 있었고, 2분과의 운영방향,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허성욱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과 권남훈 제2분과장을 총괄반장으로 하는 작업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제2분과 내 논의사항에 기반해 이해관계자 간 합의를 바탕으로 유연한 규제를 해야 할 사항과 입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허성욱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향후 우리나라 기술혁신과 성장동력의 핵심이 될 디지털 플랫폼 산업에 대한 규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국내 시장상황, 규제현황 등에 대한 면밀한 진단에 기반해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의 건전한 혁신, 시장질서, 이용자 보호책임 준수가 조화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선희기자 view@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