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2010년 이후 이재명 성남시 감사 안해

윤한홍 "대장동 비리 의혹 키운 단초"
감사원이 성남시에 대한 감사를 2010년 이후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감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남시에 대한 감사원의 기관 정기감사는 2010년 11월이 마지막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감사는 2009년 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의 업무를 대상으로 했다. 예산편성·집행과 도시계획 수립·관리의 투명성 등이 주요 감사 항목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10년 7월 성남시장으로 취임해 재선에 성공한 뒤 2018년까지 8년간 재임했다. 윤 의원은 사실상 이 시장 재임 기간에 대한 감사가 이뤄지지 않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가급적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기관장 재임 중에 한 차례씩은 감사를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인력 한계 등으로 이를 실질적으로 지키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윤 의원은 "성남 등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지자체에 대한 기관 정기감사를 장기간 방치한 것은 징계 대상도 될 수 없는 지자체장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준 것과 다름없다"며 "감사원이 성남시를 10여년간 사각지대로 방치한 것 역시 '대장동 비리 게이트'를 키우는 단초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문혜현기자 moon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