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74%가 고신용자에게 집중"

올해 상반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집행액의 74%가 고 신용등급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책자금의 문턱을 낮춰 저신용등급 소상공인들이 금융 지원에서 소외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관악을)이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집행액의 60∼70%가 고신용등급(1∼3등급)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2분기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인 성장기반자금은 총 2118억 원이 지출됐고 이 중 74%(1562억 원)가 고신용등급에 지급됐다. 중신용등급(4∼6등급) 비중은 22%(460억 원)다. 이에 반해 저신용등급(7∼10등급) 지급액은 2%(43억원)에 그쳤다.

성장기반자금은 자동화 설비를 도입 등을 위해 소상공인에게 저리로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지원되는 정책자금인 경영안정자금도 고신용등급에 집중되긴 마찬가지다. 일반경영안정자금과 특별경영안정자금은 올 2분기까지 각각 5284억원, 3571억원이 지출됐는데 고신용등급 비중은 각각 32%, 59%다.

정태호 의원은 "행정명령으로 생업을 중단한 소상공인들은 저신용등급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은 성격이 다르고 지급방식도 달라야 한다"며"정책자금은 대부업이나 사채로 떠밀린 소상공인들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