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 화천대유 분양물량 늘리고 임대는 줄여"

김은혜,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인구 및 주택건설계획' 자료 분석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 주택건설계획 변경으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분양 물량이 대폭 늘고 임대 물량은 축소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인구 및 주택건설계획' 자료 분석 결과,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한 대장지구 A1·A2·A11·A12 블록은 2015년 6월 최초계획 때 1778가구였으나 2016년 1964호로 10.5%(186가구) 늘어났다고 7일 밝혔다.

아파트 용적률은 2015년 최초계획 때 180%였지만 이듬해 195%로 상승했다.

반면 국민임대주택 블록(A9·A10)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7.2%(111세대)가 줄어들었다.

특히 60㎡ 이하 국민임대는 2015년 2월 공모지침서 상에는 1603가구로 지정돼 있었지만 4개월 뒤 성남시가 주택건설계획을 통해 1532가구로 축소하고, 2016년에는 주택건설계획을 변경하면서 다시 1421가구로 줄였다.

김 의원은 "무주택 서민의 임대주택을 외면하고 유독 화천대유의 고가 분양세대를 늘려준 것은 공익에 기여한다는 도시개발법 취지에 맞지 않다"라며 "뿐만 아니라 평생 내 집 마련을 갈망했던 대장동 주민들을 두 번 울리는 조치"라고 말했다.

박은희기자 eh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