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생 정부 지원금 ‘불법 편취’…대리 출석 등 총체적 관리 부실

구자근 의원, 중기부 대상 국감서 의혹 제기
브로커와 3000만원 편취 및 불법 성매매 의혹도
권 장관 "전수조사 실시, 문제 시 형사조치"
중소벤처진흥공단이 청년 벤처를 양성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생과 브로커가 공모해 3000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불법 편취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은 중기부에 대한 국감에서 "경남창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브로커들이 A씨와 공모해 입교에 필요한 서류와 창업 아이템을 제출해 총 3000만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불법 편취한 정황이 포착돼 진해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중기부 산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2011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올해 1065명을 선발해 1077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최종 선발된 입교생에겐 최대 1억원까지 창업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구 의원에 따르면 A씨는 입교 신청서류부터 위탁사업 수행보고서까지 브로커들의 도움을 받아 경남청년창업사관학교로부터 3000만원의 사업비를 받았다. A씨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중국 교포 B씨를 고용 직원으로 등록해 매달 185만원의 인건비를 타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B씨는 코로나19로 실제 출근을 하지 않았지만 재택근무 형태로 인건비를 받아왔다.

구 의원은 "A씨는 불법 성매매업소에서 근무하는 여성으로 국고보조금 불법 편취 의혹뿐 아니라 불법 성매매건으로 경찰조사도 받고 있는 밝혀져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생에 대한 관리 감독의 허술함을 드러냈다"며 "심지어 A씨는 교육기간 동안 브로커를 통해 대리 출석했다는 신고도 접수됐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벤처창업 지원제도가 허술하고 운영되고 있어 불법 브로커들이 악용할 소지가 큰 만큼 지원자 선정과 교육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불합리한 내용들이 있는지 청년창업사관학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면서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형사조치하고, 기관 내부에도 사업관리 부실에 대해 엄중 경고하겠다"고 답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