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캠프, 지난달 '고발사주 보도 전 회동' 등 박지원·조성은 국정원법·선거법 위반 혐의 2차례 고발 공수처 "고발건들 5일 병합, 수사2부가 수사 착수" '국정원장 정치개입' 고발 22일 만에 입건…尹고발 나흘 만 압수수색 집행과 대조
지난 2018년 1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 전체회의에 박지원(가운데·현 국가정보원장) 당시 국민의당 의원과 조성은(왼쪽)비상대책위원이 참석해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조성은(전 미래통합당 총선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씨가 이른바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 폭로를 공모했다는 '제보 사주'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공수처는 이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캠프 측이 지난달 13일, 15일에 고발한 이른바 '제보 사주'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을 지난 5일 각각 입건 후 병합해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에서 수사한다"며 "수사 대상은 박 국정원장이며 혐의는 국가정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등"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고발장에 수사 대상자로 함께 적시한 '성명불상자 1인'에 대해선 입건하지 않았다.
앞서 공수처는 윤석열 캠프가 박 원장과 조씨, 성명불상자 1인을 국정원법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두차례 고발인 조사를 했다. 윤석열 캠프는 조씨의 제보를 받은 뉴스버스가 고발 사주 의혹을 지난달 2일 최초 보도하기에 앞서, 8월11일 서울의 한 호텔 식당에서 박 원장과 조씨가 회동한 데다 추가로 만난 사실 등을 양측이 제보를 사전 공모한 정황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캠프는 지난달 13일 박 원장이 영향력을 미친 대선개입 의혹이라며 두사람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그 직후 박 원장이 언론 인터뷰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자료를 갖고 있다. 내가 입 다물고 있는 것이 본인(윤석열)에게 유리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그가 국정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15일 추가로 고발했다. 반면 조씨는 제보 사주 의혹이 아닌 공익 제보라며 맞서고 있다.
공수처가 5일부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알리면서, 고발 접수 22일 만에야 정보기관 수장의 정치개입 의혹 수사 첫발을 떼게 됐다. 이는 지난달 6일 친여(親與)성향 시민단체가 윤 전 총장과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김웅 국민의힘 의원 등을 '줄고발'한 사건은 이틀 만(8일)에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그 이틀 뒤(10일) 손 검사와 김 의원 사무실·자택 압수수색을 벌여 '이례적인 속도'라는 평가를 받은 것과는 대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