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의미 있는 문제 제기를 하필 논란이 많은 ‘개 식용 금지’ 이슈를 통해 제기한 건 그다지 적절해 보이지 않아”
“개 식용은 엄밀하게 말하자면, 현재도 합법이 아닐 뿐더러 우리 사회서 갈수록 개 식용 인구는 줄어가고 있는 추세”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 정철승 변호사. 정철승 페이스북,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 정철승 변호사. 정철승 페이스북,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 정철승 변호사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개 식용 금지'와 관련해 발언을 내놓은 것을 두고, "동물권 문제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슈들이 이렇게 많은데, 안이하게 개 식용 법적 금지라니? 문 대통령에게 실망이다"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철승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재인 대통령이 개 식용을 법적으로 금지할 때가 되지 않았냐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한다"며 "우리 사회도 동물권을 논의할 시기가 아니냐는 의미로 이해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변호사는 "그런데, 그런 의미 있는 문제 제기를 하필 논란이 많은 개 식용 금지 이슈를 통해 제기한 것은 그다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며 "개 식용은 엄밀하게 말하자면 현재도 합법이 아닐 뿐더러 우리 사회에서도 갈수록 개 식용 인구는 줄어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보다는 종종 문제되는 동물학대에 대한 무거운 처벌과 닭, 돼지, 소 등 식용가축의 사육 및 도축 과정에서의 동물생명권 존중, 동물원 폐지 및 법적 금지 등이 보다 시급하고 논란의 여지가 적으면서 동물권에 부합하는 조치가 아닐까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조류독감,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면 수십만, 수백만 마리의 가축들을 살처분 해버리는 잔혹한 짓이나 하지 말길 바란다. 그게 어디 할 짓인가"라며 "농축산물 수출이 막힐까 봐 그런다던데, 우리가 아르헨티나도 아니고 수출 좀 막히면 어떤가"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개 식용 금지를 검토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보신탕 업체 등 개 식용을 찬성하는 측과 동물보호단체 등 식용을 반대하는 측의 반응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동물보호단체 측은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의사를 보이는 한편, 보신탕을 판매하는 자영업자와 육견인 단체 측은 "식용 개와 반려견은 따로 봐야 한다"는 스탠스를 고수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개 식용 금지 검토 발언이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그간 개 식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시무7조'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려 세간의 주목을 받은 '진인' 조은산은 "왜 하필 지금이냐"라며 "영화 판도라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원전 폐기를 지시했던 문재인 대통령이다. 그런 그가 이번엔 김정은이 하사한 풍산개 7마리에 감격했는지 돌연 개 식용 금지 검토를 지시했다고 한다. 감정이 그리도 풍부하신가"라고 신랄한 비판을 내놨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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