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세대출 실수요자 보호대책 마련해야"

여론조사 결과 58.9% '전세대출 총량 늘려야'
더불어민주당이 가계대출 강화로 인한 불만이 쌓이자 전세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민주당 씽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민주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전세대출 보완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규제에 따라 여러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규제를 강화하자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노웅래 민주연구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은행들의 일방적인 대출 셧다운으로 인해 당장 자금이 필요한 부동산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무주택자들의 전세대출만큼은 현행 대출총량 규제에서 배제하는 등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금융권의 대출기준 조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실수요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들어 실수요자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연구원은 이날 전세대출 규제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민주연구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전세대출규제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전세대출 수요증가에 대응해 대출 총량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58.9%,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26.1%로 집계됐다.

또 전세대출 규제로 인해 무주택자의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는 응답이 75.9%에 달했다. 전세대출을 규제할 경우 집값 안정과 무주택자 안정에 모두 부정적일 것이라는 응답이 38.9%였고, 집값 안정에는 도움이 되나 무주택자에게는 어려움을 줄 것이라는 응답이 37.0%, 집값 안정과 무주택자에게 모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17.3%였다.

응답자 47.0%는 전세대출 규제가 진행된다면 현 전세 가격에 맞춰 이사를 갈 수 밖에 없다고 답했고, 전세대출 한도에 대한 의견으로는 기존 수준인 5억 원이 적합하다고 선택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