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50억원 상당의 퇴직금과 성과급을 받은 것이 공사기간을 25일 단축한 대가였던 셈이다.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재청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대장동 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17년 7월 20일 최초 발굴을 시작했으며, 일부 구간에서 문화재가 출토되면서 정밀 발굴을 했다.
이어 같은 해 11월 11일 모든 발굴조사가 완료됐고, 11월 20일 승인이 이뤄졌다. 시행사인 성남의뜰과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 측은 승인이 있기 전인 10월 23일 문화재청에 부분완료 신청을 했으며, 이틀 뒤인 10월 25일 승인을 받아 공사를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11월20일 최종 승인이 떨어지기 25일 전인 10월25일부터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최초 발굴 허가 신청과 발굴완료 신청은 '성남의 뜰'이 했으나, 부분완료신청은 화천대유가 맡았다. 문화재 부분완료는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17조에 따라 일부 구간에 대해 시급하게 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문화재가 출토된 지역을 제외하고 미발견된 다른 지역에 대해 공사를 먼저 허가하는 행정절차다.
A씨가 화천대유에서 대장동 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맡았던 업무가 바로 이 문화재 발굴 부분완료 신청이었다. 화천대유와 성남의뜰이 문화재청에 보낸 부분완료 신청 공문에는 당시 업무 담당자로서 A씨의 이름이 명시돼 있다.박 의원은 "화천대유는 성남의뜰의 자산관리수탁회사인데, 자산관리수탁회사가 부분완료신청을 한 것이 의문"이라며 "이렇게 한 이유는 화천대유가 대장동지구 5개 지역에 대한 직접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문화재가 발굴된 지역은 화천대유가 시행하는 구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개입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또 "화천대유가 부분완료 신청을 통해 공사를 앞당길 수 있었던 기간이 단 25일에 불과하다"며 "곽 의원 아들 A씨가 SNS에 50억원 퇴직금을 받은 근거로 든 '공사기간 지연사유 제거'가 단지 25일 뿐인데 이를 근거로 50억원을 받았다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느냐. 문화재청을 억지로 끌어드린 업적 부풀리기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아들 퇴직금 논란이 거세지자 지난 1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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