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세 미수납액 44.2조… 징수결정액의 13.2%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가 거둬들이지 못한 세금이 44조원을 넘어 선 것으로 나타났다. 징수결정액에서 미수납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5년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연도별 미수납 세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미수납액은 44조2000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지난해 333조6000억원의 세금을 걷을 예정이었으나 실제 수납한 세금은 285조5000억원에 그쳤다. 걷어야 하는 세금 규모가 커지면서 미수납액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6년 징수 결정액은 276조9000억원이었으나 31조5000억원이 덜 걷혔다. 2017년에는 35조3000억원, 2018년에는 39조원, 2019년은 41조4000억원, 지난해 44조2000억원까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다만 징수결정액에서 미수납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늘고 있다.

지난해 징수결정액에서 미수납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13.2%로 2016년 이후 가장 많았다. 2016∼2018년 중 미수납액 비율은 11.5% 안팎을, 2019년에는 12.2%를 기록한 바 있다.

정부는 재산을 고의로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사람들을 추적해 지난해 총 2조4007억원 상당의 세금을 징수·압류한 바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6월까지 2416명으로부터 437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징수·압류하기도 했다．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