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日 규제에도 韓 반·디 핵심소재 의존도 변화 없어"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규제 이후 한국의 관련 소재 수입총액이 이전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었던 반면, 전체 한·일 교역규모는 같은 기간 10% 가까이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사다 후미오 신 정권이 실효성을 상실한 수출규제를 조속히 폐지하는 등 양국 간 갈등을 끝내는 조치를 끝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3개 핵심소재(포토레지스트·에칭가스·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수출규제를 한 2019년 7월부터 올 상반기까지 2년 간 한일 교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먼저 관련 3개 소재의 한국의 대일본 수입총액은 규제 전 2년 누계(2017년 상반기~2019년 상반기) 7295억 달러에서 규제 후 2년 누계 7246억 달러로 단 0.67% 감소하는 데 그쳤다. 관련 소재에 대한 한국의 대일본 수입의존도 역시 규제 전 75.9%에서 규제 후 74.9%로 단 1.3%포인트 줄었다.

전경련 측은 이 같이 큰 변화가 없었던 요인으로 정부와 기업의 신속 대응과 일본 정부의 수출허가 등 규제완화 조치 등을 꼽았다. 다만 불화수소의 경우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관련 국내 기업들이 대만·중국 등으로 수입선을 대체하면서 올 상반기 관련 대일 수입의존도가 2019년 상반기보다 31.7%포인트 줄었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2년 간 한국의 전체 부품·소재 수입은 0.23% 늘었고, 대일 수입은 4.1% 감소했다.

그러나 한·일 간 전체 교역과 투자 등은 큰 폭으로 줄었다. 양국 간 교역은 직전 2년 간과 비교해 9.8% 감소했고, 일본의 대한국 직접투자 역시 28.5% 감소했다.

반대로 같은 기간 한국의 대일본 직접투자는 2017년 11월 SK하이닉스 등이 참여한 한·미·일 컨소시엄의 도시바메모리(현 키옥시아) 지분 인수 결정에 따른 후속투자 등으로 직전 2년과 비교해 24.4% 증가했다.

이 밖에도 한국내 일본계 외국인투자기업의 2019년 매출은 2018년과 비교해 9.4% 감소했고, 기업 수도 2.4% 줄었다. 이는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국내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벌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같은 기간 일본 투자 한국기업의 매출은 10.2% 감소했고, 기업 수는 11.3% 줄어드는 등 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반·디) 3대 수출규제 품목의 대일 수입 감소분은 미미한 반면, 반일·혐한 감정 등 부정적 효과 등으로 양국 간 교역, 직접투자, 인적교류 등을 감소시켜 경제적 피해만 키웠다"며 "일본 신 정권이 출범한 만큼 실효성을 상실한 한일 상호 수출규제는 외교문제와 분리해 조속히 종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