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개발이익 환수제도 전반 검토하겠다"

국토부 국감, '대장동 피켓' 파행에 오후 본격 정책질의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기도 판교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과 관련해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장동 사업을 비롯해 토지 용도변경을 수반한 개발사업에선 큰 이익이 발생하고 있지만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허영 의원은 "이번 기회에 개발이익 환수 제도 관련해 개발 단계뿐만 아니라 개발 이후에 상승하는 모든 부분들까지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의 촘촘한 설계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엄청난 물량이 공급될 3기 신도시부터 시작이 돼야 한다"며 "또 다른 대장동 사태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3기 신도시부터 대폭적인 개혁을 통해 환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제안했다.

노 장관은 "현재 개발 단계에선 개발부담금 등으로, 보유 및 처분 단계에서는 세제를 통해 이익을 환수하고 있다"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제도 전반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토부가 지자체의 공공개발사업 이익을 100%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에는 "지금 시점에서 논의되는 여러 이야기와 (대장동 개발사업) 수사로 나타나는 사실 관계를 통해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노 장관에게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 사업자가 챙길 수 있는 이익의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노 장관은 "도시개발법의 기본 취지가 있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기에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개발이익환수 제도는 토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지만 과도하면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어 균형 있게 봐야 한다"는 의견도 보탰다.

한편 이날 국토위 국감은 야당 의원들의 '대장동 의혹' 관련 피켓 설치로 파행했다. 수 차례 정회를 하며 정책질의에 집중하지 못하는 분위기로 시작부터 차질을 빚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판교 대장동게이트 특검 수용하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내걸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충돌했다.

조응천 민주당 간사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국감과 무관한 내용의 피켓은 철거하고 국감을 시작하자"고 요구했으나 송석준 국민의힘 간사는 "우리가 그동안 통상 해오던 의사표현 방식"이라며 "여러 논의 있었지만 이 정도 선에서 의사표현을 하자는 입장에서 하게 된 점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양당 의원들은 계속 고성을 주고받았고 정회와 개회를 반복하다가 간사단 협의를 통해 오후부터는 피켓을 떼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점심시간 이후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피켓을 내리지 않아 다시 여야 간 실랑이가 벌어졌다. 오후 회의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중단됐다가 오후 3시 넘어 박 의원이 피켓을 내리면서 상황이 일단락됐다.

박은희기자 eh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