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도시개발 수익 환수, 내가 배임죄면 LH는 무슨 죄 적용해야 하나"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일 "LH가 예측한 수익의 12배를 환수한 제가 배임죄라면, 사업을 철회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LH 관계자들에게는 무슨 죄를 적용해야 하는가"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서 "김윤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LH가 예측한 대장동 사업의 수익은 459억원이다. LH가 예측한 수익의 12배를 환수한 제가 배임죄라면, 겨우 459억원의 수익을 예상해 사업을 철회하고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LH 관계자들에게는 무슨 죄를 적용해야 하는 겁니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미래의 부동산 수익 알아 맞히는 노스트라다무스가 아니라, 주어진 현실과 상황에 맞춰 시민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찾아내는 공직자"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LH가 맡기로 했던 대장동 개발사업이 정치권 압력에 의해 민간개발로 바뀌고 (당시) 새누리당이 장악한 시의회가 공영개발을 막아섰다"라며 "제가 선택한 민간참여형 공영개발은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었다. 이재명이 싸우지 않았다면 5503억원조차 민간업자와 국민의힘 입으로 다 들어갔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리고 국민의힘과 보수언론마저 '왜 100% 환수 못 했냐'고 비판하는 지금, 온 국민이 토건기득권의 실체에 대해 적나라하게 알게 되는 지금이야말로 '개발이익 완전 국민환수제'를 도입해서 불로소득 공화국을 타파할 절호의 기회"라고 덧붙였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