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세, 단기적으로 잡힌다"…그의 예측, 맞아 떨어질까

다락같이 오른 집값이 끝내 안정될 수 있을까. 현재의 집값 상승세가 단기적으로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이 모아진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가 쓴 '부동산, 누구에게나 공평한 불행'에서는 부동산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살피면서 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는지, 부동산 거품을 만드는 근원적인 힘은 무엇인지, 어떤 요인들이 집값을 밀어 올리는지 등을 조명한다.

저자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집값 상승세가 가팔랐던 원인으로는 금리 인하와 재정 확대 정책으로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린 점이 꼽힌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임대사업자 등록제 등의 정책이 시장에서 부작용을 낳은 데다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두드러진 점도 한몫했다.

그러나 저자는 현재의 집값 상승세가 단기적으로 수그러들 공산이 있다고 말한다. 저자는 "(집값이) 예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고점 국면에 있다"며 "아직 어디가 상투인지는 모르지만 상투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보인다"고 주장한다.

그는 3기 신도시 입주가 본격화하고 기준 금리가 유의미하게 오른다면 집값이 단기적으로 안정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다만 재건축·재개발, 신규 택지 조성 등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서울과 수도권에 공급하면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공급 만능주의 논리는 배격한다.

주택 공급보다는 일자리, 교통, 학군 등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수도권 집중화가 집값을 밀어 올리기 때문이다. 저자는 수도권 집중화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집값이 단기적으로 하락하더라도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한다.

그러면서 수도권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은퇴하거나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들의 지방 이주를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실거주하지 않더라고 주택 연금의 자격요건을 유지하도록 배려하거나 주택을 증여하고 지방으로 이주할 때 증여세를 완화해주는 방법 등이다.

저자는 장기적으로 서울 주택 수요를 분산할 수 있는 지방 도시를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행정구역을 통합해 메가시티를 만들어 낸다면 강력한 경제력을 가진 공동체가 등장할 것이고 이로 인해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청년 취업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