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겠다던 정부 믿었더니 투기꾼 취급…어찌 받아들여야 하나요" 40대 무주택자의 절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출 규제를 풀어달라는 청원 글이 올라와 많은 이들로부터 공감을 얻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40대 중후반의 가장이라고 소개한 청원인 A씨는 "2019년 공공분양 아파트에 당첨됐고 '서민주거환경개선'이라는 국가사업과 오랫동안 유지해온 정부의 내 집 마련 주택자금 정책에 믿음과 신뢰를 담아 어렵게 정당 계약까지 했다"라고 적었다.

그는 "분양 당시 정부의 정책을 믿고 계산기를 두들기며 자금 계획을 해가며 힘들게 내 집 마련을 결심하고 버텨온 우리 서민들에게 지금 현실은 실거주자임이 분명함에도 '부동산 투기꾼'이라는 표딱지를 붙여가며 대출 규제를 한다고 하니 이를 어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의 주택가격을 우리 서민이 올렸습니까? 대출 한도가 다 됐다고 했는데, 서민들이 대출을 그리 많이 했습니까?"라며 "있는 사람들이 자기 부동산을 늘리고 투자를 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 늘어난 건 아닌가요?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서울과 경기도 또는 수도권 외곽 지역이 동일 한가요?"라고 부연했다.

또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받은 걸 왜 수도권 외곽 지역인 우리 동네에서까지 규제를 하는 건가요?"라며 "심지어 실거주 의무기간이 있어 전매도, 전세도 줄 수 없는 아파트에 입주를 하는데 왜 그 피해를 우리 서민이 고스란히 받아야 하나요?"라고 호소했다.

그는 "입주 시작일까지 두 달 남았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현금 2억원을 구할 수 있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라며 "금융당국의 '질러놓고 보자'는 식의 규제 발표로 발만 동동 구르며 손에 일도 잡히지 않아 오만가지 생각을 하는 평범한 가정의 가장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라고 말했다.

이어 "서민들은 누굴 믿고 어디에 의지하며 희망을 안고 꿈을 펼쳐야 할까요?"라며 "'돈 더 빌려주면 너희는 죽는다'라고 등에 칼을 들이밀고 있으면서 은행 스스로 결정한 일이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금융당국 수장이 자격이 있는 겁니까?"라고 덧붙였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