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30조 시대…`최상위 중장기 투자전략` 세운다

과기정통부, 국가 R&D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나서
총괄위, 분과위 등 구성해 세부전략, 과제 등 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 투자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023∼2027)' 수립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중장기 투자전략은 지난해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는 법정 계획으로, 국가 연구개발 예산의 전략적 투자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투자 종합계획이다.

내년 국가 R&D 예산안은 29조8000억원으로, 30조원 시대를 앞둔 시점에서 R&D 예산의 투자 전략성과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 중장기 관점의 투자 전략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중장기 투자 전략은 반도체, AI, 양자, 6G, 바이오헬스 등 첨단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이 전략무기화 되는 기술 패권경쟁과 기술 블록화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가 첨단기술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과기정통부는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 130명으로 구성된 총괄위원회를 구성해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 총괄위원장은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상엽 KAIST 연구부총장 등이 공동으로 맡기로 했다.

총괄위원회는 정책·기술 분석과 중장기 미래 전망, 현장 조사 등을 반영해 '국가 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의 전체적인 방향과 투자목표, 주요 전략 등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정책·기술분야별 실무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 세부 전략과 과제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중장기 투자전략 초안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 연구개발 중장기 투자 전략 수립을 통해 기술주권 강화와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