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2022 대선공약] 최재형 "수능 정시비율 70%로 상향…특목고 많이 만들 것"

과학고·금융·경제 등 고등학교 적극 양성 골자로 하는 교육공약 발표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가 최근 "대입 정시 비율을 70%로 높이겠다"면서 특목고나 자사고 등을 많이 만드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 공약을 내놨다. 최 후보는 "공정을 해치는 '부모찬스'를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는 29일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과 관련해 "공교육에 대한 공정한 경쟁, 시험 평가까지 모두 제한해 학생들의 학력저하가 심각하게 발생했다"며 "공교육의 질적 하락을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인 사교육비가 급증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최 후보는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 전수조사를 부활시키키고 ,학교 수업의 질적 향상으로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는 정시 비율 70% 확대 공약 배경에 대해서는 "내년 입시 기준을 보면 수시 비율이 월등히 높고, 서울 소재 대학의 경우 선발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깜깜이 전형인 학종 위주 수시 비율이 80%까지 확대돼 있다"며 "문재인 정권은 여론에 역행해 수시 비율을 계속 높이다가 '조민 사태'가 불거지자 정시 비율을 40%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수능 비율을 대폭 끌어 올리는 방식으로 입시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특목고를 존치하고 자사고, 외고, 금융·경제고 등의 특목고를 신설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최 후보는 "문재인 정권은 고교 서열화, 사교육 조장, 고교 입시 학원화를 명분으로 2025년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괄적으로 일반고 전환할 계획인데, 이는 교육 수요자의 이는 학부모와 학생의 교육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교육 수요자의 선택권 보호를 통해 창의적 인재육성과 다양한 교육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후보는 "만일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폐지되면 수월성 교육이 불가능해져 교육의 하향평준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강남 8학군'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며 "자사고 등 전환대상 학교 49개교를 일반고로 전체 전환할 경우 학교 운영비용이 향후 5년간 1조 이상 발생한다"는 말도 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최 후보는 전교조도 비판했다. 그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경쟁은 나쁜 것'이라고 시험 보는 것을 반대하지만, 현실은 학생 상태 파악이 불가능해 도울 방법이 없다는 게 일선 교사들의 목소리"라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