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개발 이익 최대 50% 환수" 이낙연 `화천대유 방지법` 공약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23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 같은 민간사업자의 제도 악용을 막겠다"며 "민간사업자 개발이익의 최대 50%를 환수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울산시의회에서 열린 울산지역 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 '공영개발 대안' 공약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단기적으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의 핵심인 화천대유 같은 민간사업자가 현행 제도를 악용하면 수의계약과 개발 대행을 할 수 있다"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고쳐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화천대유가 참여한 대장동 사업은 택지조성 단계부터 민간이 상당 부분 담당했다"며 "보는 관점에 따라 공공이 주도할 때 얻는 이점인 강제 수용권과 쉬운 인허가를 민간자본이 이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7월 대표 발의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신속 통과시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야당의 대장동 특검 요구에 대해선 "이 마당에 특검 또는 국정조사 요구로 여야가 줄다리기하면 진상조사는 뒷전에 밀리고 정치 공방만 난무할 수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문혜현기자 moon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