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 탈세액 징수 29.2% 그쳐

최근 5년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 탈세액의 29.2%만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 '중점관리 4대 분야 세무조사 실적' 자료를 확인한 결과,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 세무조사(3489건)로 3조3380억원의 세액이 부과됐으나, 이 중 29.2%인 9741억원만이 징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사업자 △세법질서·민생침해 △역외탈세 등을 4대 중점관리 분야로 지정하고 해당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그중에서도 세법질서·민생침해는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유흥업소·대부업자의 명의위장과 차명계좌 이용을 통한 불법 폭리 및 프랜차이즈 본부 갑질 등 불공정 거래 내역도 들여다 보고 있다. 하지만 다른 중점관리 분야와 비교해 세법질서·민생침해 관련 징수율은 현저히 낮다.

대기업·대재산가와 역외탈세의 경우 최근 5년 평균 징수율이 80%대인데 반해 세법질서·민생침해 관련 탈세의 징수율은 29.2%에 그쳤고 지난해 역시 32.4%에 머물렀다. 2018년과 2019년 징수율은 22.9%와 25.9%에 그쳤다.

김주영 의원은 "불법·폭리행위로 서민생활을 힘들게 하는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를 근절해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해야 한다"며 "성실납세자에게 허탈감을 주는 탈세행위와 고질적 탈세에 대해선 조사역량을 집중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