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위원장 "카카오 상생안 국민 요구 수준 맞는지 살펴봐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카카오가 골목상권 철수와 3000억원 기금 조성 등 상생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부족한 부분은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한 위원장은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통신3사 대표와의 간담회에 앞서 "카카오가 자정 노력을 하고 있고 방향은 잘 잡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현재 상황에 맞는지 국민 요구에 부합하는지는 세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정부나 사회에서 여론이 형성되면 기업은 그에 맞춰 변화하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은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 요구 수준에 맞는지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의견 청취와 규제 마련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규제가 중소기업에 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규제가 규제로 끝나면 안된다"며 "플랫폼 관련 규제도 산업 생태계를 건전하게 육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신흥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등이 시장에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시장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일부 독점으로 혁신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이 가로막히면 전체 산업 측면에서도 좋지 않다"며 "그런 부분들을 조화롭게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이날 통신3사 CEO를 만나 5G(5세대) 이동통신 품질 개선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통신비 인하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