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구속적부심 기각

불법 도심 집회 주도 혐의로 구속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15일 양 위원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50분가량 진행된 심문을 마친 재판부는 심문 종결 뒤 약 1시간 30분 만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양 위원장은 지난 7월 3일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 등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 9월 2일 구속됐다.

양 위원장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에도 심사에 불응한 채 기자회견 등을 계속 진행했고, 경찰은 영장이 발부된 지 20일 만에 양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민주노총은 양 위원장에게 도주나 증거인멸, 재범 우려가 없다며 반발해왔다.

양 위원장은 지난 13일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고, 이날 심문에 출석했다.

변호인은 이날 심문에 앞서 "검찰이 기소하려 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위헌 소지가 크다"며 "적용된 죄목의 실제 선고형도 대부분 벌금형으로,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