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체포에 격앙된 황교안 “4·15 부정선거 은폐하려는 자들의 가상한 몸부림”

“최근 부정선거 재검표 과정서 보여진 대법원의 직무유기가 다시 한 번 만천하에 드러나”
“강용석, 김세의 구속은 부정선거 주장 때문입니까?”
“무리한 구속 수사는 명백한 언론탄압, 4·15 부정선거를 묵살하는 행위”
대선 출마를 선언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체포에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 "부정선거를 은폐하려는 자들의 가상한 몸부림을 보라"고 말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황교안 전 대표는 전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나라의 법치주의가 또 다시 무너졌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황 전 대표는 "민유숙 대법관이 주심으로 있는 '비례대표 총선 무효소송 준비기일' 이 파행으로 끝났다"며 "이날 민 대법관은 '이 자리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언제까지 결정을 하겠다는 말도 할 수 없다'고 말하며 퇴정했다고 알려졌다"고 대법원을 비판했다.

이어 "선거사무는 180일안에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5개월만에 재판을 열었는데 대법관이 재판을 거부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며 "법관으로서의 양심을 버리고,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참담한 현실"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그러면서 "과연 어느 국민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생각하겠나"라며 "최근 부정선거 재검표 과정에서 보여진 대법원의 직무유기가 다시 한 번 만천하에 드러났다. 대법관들은 법에 명시된 본연의 책무를 다할 것을 엄숙히 경고한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황 전 대표는 '강용석, 김세의 구속은 부정선거 주장 때문입니까?'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서는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습니다. 지난 7일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가 자택에서 문을 잠그고 버티는 상태에서 경찰이 문을 강제로 뜯고 들어갔다고 한다"고 가세연 체포를 비판했다.

그는 "경찰의 입장은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라고 합니다만, 통상적으로 명예훼손죄로 구속까지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명예훼손죄 자체가 분쟁의 여지가 많기 때문"이라며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데도 막무가내식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구속하겠다고 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의 아픈 곳을 건드렸기 때문이 아닐까. 지난 총선 이후 부정선거를 가장 강력하게 파헤치고 대대적인 소송까지 진행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가로세로연구소 강용석, 김세의 두 분에 대한 구속과 탄압을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며 "무리한 구속 수사는 명백한 언론탄압이고, 4·15 부정선거를 묵살하는 행위"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

한편, 지난 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가세연' 출연진 유튜버 김용호씨, 김세의 전 MBC 기자, 강용석 변호사를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차례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가세연 출연진들은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등 혐의로 10여건 이상 피소됐다. 강남경찰서 측이 관련 조사를 위해 10여차례 출석 요구를 했음에도 이들이 거듭 불응해 최근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파악됐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