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이재명 ‘일산대교 무료화’ 정책 직격…“생색은 자기가, 비용은 국민이”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의 노후대책…그러잖아도 고갈을 걱정하는 판에, 세상에, 제 표 얻으려고 그걸 빼다가 제 동네에 뿌리냐”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경기도 '일산대교 무료화' 정책을 두고, "생색은 자기가 내고 비용은 국민 모두가 지불한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진중권 전 교수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익의 사유화, 비용의 사회화'라는 제하의 글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후견주의(clientlism)도 정도껏 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의 노후대책이다. 그러잖아도 고갈을 걱정하는 판에, 세상에, 제 표를 얻으려고 그걸 빼다가 제 동네에 뿌리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짓을 하면서 잘했다고 홍보하는 데에 또 세금을 가져다 쓴다"며 "지사직 사퇴 못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거듭 날을 세웠다.

앞서 지난 3일 이 지사는 일산대교에서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종환 파주시장과 함께 합동브리핑을 갖고 "국민연금공단이 가진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산대교는 오는 10월 중 무료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공익 처분으로 인해 국민연금 운용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일산대교에 공익처분 추진에 대해 보수언론들이 국민연금에 기대 수익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한다"며 "번지수를 잘 못 찾은 엉뚱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도로는 국가 기간시설로 엄연한 공공재다. 사기업일지라도 불합리한 운영으로 정부와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면 시정해야 한다"며 "하물며 국민연금으로 운영하는 국민연금공단의 사업은 수익성과 공공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공단은 일산대교(주) 단독주주인 동시에 자기대출 형태로 자금차입을 제공한 투자자다. 국민연금공단은 출자지분 100% 인수 이후 2회에 걸쳐 통행료 인상을 했을 뿐만 아니라 선순위 차입금은 8%, 후순위 차입금은 최대 20%를 적용해 이자를 받고 있다"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고 그 피해를 국민이 감당하고 있는 구조다. 이는 국민연금이 스스로 공표한 ESG 원칙과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연금이 손해 본다거나 국민노후자금을 훼손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2009년 2천5백억 원에 인수했는데, 2020년 말 기준 총 2천2백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 통행료와 최소운영수입보장(MRG)으로 받은 투자회수금은 이미 건설비를 초과했다"며 "현행 민간투자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익적 처분을 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연히 경기도는 법률과 협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주주수익률을 존중하여 정당하게 보상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는 국민의 교통권과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통행료 조정 또는 무료화에 대해 경기도민 90%가 공감하고 계시다"라며 "합법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상황을 방치하고, 경기도민의 세금과 도로이용 시민들의 비용으로 국민연금공단의 수익을 보장해 주는 것이야말로 세금 낭비이며 책임을 방기하는 행위다. 보수언론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