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곳간 비어간다"는 洪, 알면서 왜 재난지원금 동의했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나라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고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정책의 문제점을 이제야 깨닫는가 하는 관심을 끌었다. 곳간을 지켜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데 대한 안타까움이 담긴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가만히 있다가 이제와 곳간이 비어간다고 말하는 이율배반에 대한 지적도 일었다. 홍 부총리는 적자 예산과 다섯 차례의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놓고 여당과 충돌하면서 "직을 걸겠다"고 했지만 매번 꼬리를 내렸다. 그래서 '홍두사미' '홍유부단'이란 말을 들어야 했다.

홍 부총리의 이러한 우유부단은 7일 국회 예결위에서 또 나타났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정 상황을 '곳간이 비어간다'고 표현해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 진위가 뭐냐"고 하자 "국가 채무가 최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준은 선진국의 절반도 안 된다"면서 "GDP 대비 채무가 늘어나는 속도가 빨라 이를 우려하는 대내외 시각이 많아 그런 측면을 같이 경계하면서 재정이 제 역할을 해야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것(곳간이 비어간다는 표현)에 대해 고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나 초슈퍼예산 수립, 각종 포퓰리즘 정책 등을 놓고 여당과 맞서는 듯하다가 결국 백기를 들었던 이전 모습에서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홍 부총리는 1987년 민주화 정부 이래 최장수 부총리다. 지난 4일을 기점으로 재임 1000일을 넘겼다. 그러나 그 타이틀에 걸맞는 경제수장이었냐는 질문에는 결코 긍정적인 답을 얻을 수 없다. 그가 탄탄하다는 국가재정은 '비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비었다. 국가채무가 올해 1000조원에 근접하고 내년 1068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문 정부 출범 때보다 400조원이 증가하는 것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17년 36.0%에서 올해 47.3%, 내년 50.2%에 이를 전망이다. 순전히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국가채무가 올해 600조원을 돌파한다. 국가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할 책임이 있는 경제수장이 번번이 정권에 백기를 들어 곳간을 열었다가 이제와 걱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위선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