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책硏도 부동산 실정 비판하는데 꿈쩍않는 文정부

국책연구기관들마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지난달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제출된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 대응전략' 보고서에 담겨 있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작년 8월부터 1년여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주관하고 국토연구원, 주택금융연구원이 협력해 작성한 것이다. 719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 도모를 위해 내놓았다고 한다. 주택정책 및 부동산 산업·조세 정책, 부동산 금융정책, 부동산 형사정책 등 크게 3가지 분야로 나눠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대응전략 등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현 정부 출범 이후 20차례 넘게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주택가격이 급등한 이유가 담겨있다.

보고서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변화상을 간과한 채 종래의 규제·과세 중심의 부동산관을 답습하면서 혼선과 실패가 빚어졌다고 분석했다.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주택문제에 대한 근본적 진단 없이 정책 이념에 따라 조세·대출 정책의 틀을 바꾸는 등 일관적이지 않은 정책으로 시장 불확실성만 키웠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현 정부가 투기의 주범으로 보는 '다주택자' 개념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금융 분야에서도 쓴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국민에게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실정(失政)의 책임을 일반 국민의 탓으로 돌리면서 국민을 향해 징벌적 과세 수준의 '애먼 칼'을 빼들었다고 질타했다. 보고서는 규제와 조세를 최소화하는 등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장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주된 정책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통상적으로 정부 정책이나 입장을 옹호하거나 대변하는 국책연구기관들이 이런 보고서를 내놓았다는 것이 이채롭다. 솔직한 진단이자 과감한 정책 제시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책연구기관마저 "퇴로 없는 부동산 정책은 국민 저항만 부를 뿐"이리며 경종을 울렸다. 이렇게 부동산 실정을 비판하는데도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 되레 국민 탓만 한다. 헛발질 땜질 대책으론 집값 폭등을 수습하지 못한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결정을 해야 한다. 늦었지만 근본적인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