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홍남기 ‘나라 곳간’ 두고 날선 공방…“왜 쌓아두나” vs “비어가고 있다”

고민정 “정작 사람이 필요할 때 쓸 수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
재정건정성에 대한 우려 표한 홍남기 “절대적인 국가채무 수준은 선진국의 절반도 안 돼 양호한 편…다만 증가속도가 빨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나라 곳간'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고민정 의원은 "나라 곳간을 왜 쌓아두냐"고 질타했고, 홍남기 부총리는 "나라 곳간이 쌓여가는 게 아니라 비어가고 있다"며 재정건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전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이 어려웠을 때 얼마나 체감할 수 있게 지원했다고 보느냐'는 고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고 의원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코로나19 재정지원 규모가 선진국과 비교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재정 당국은 재정건전성을 이야기하는데 정작 사람이 필요할 때 쓸 수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고 의원은 과거 청와대 대변인 시절 "작물을 쌓아두면 썩기 마련"이라고 말하며 적극 재정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홍 부총리는 "각 나라의 여건과 상황이 다르다"며 "확진자 숫자만 하더라도 우리는 인구 10만명 당 500명이 안 되고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는 1만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들 나라는 워낙 타격이 크기 때문에 재정 규모도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가는 희망회복자금이 충분하다고 보느냐'는 고 의원의 질문에는 "그들의 고통과 타격에 비하면 정부 지원이 만족스럽지 않다"면서도 "그래도 6차례 걸친 추경 등 정부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해왔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작년과 올해 코로나19를 극복하면서 재정 역할을 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며 "(지금은) 확장 재정으로 가지만 내년 이후에는 정상화 수순을 밟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절대적인 국가채무 수준은 선진국의 절반도 안 돼 양호한 편이지만, 증가속도가 빠르다는 것에 대해선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상 처음으로 600조원을 넘길 것으로 보이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홍 부총리는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재정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채무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 도래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작년과 올해 코로나19를 극복하면서 재정 역할을 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며 "우리의 절대적인 국가채무 수준은 선진국의 절반도 안 돼 양호한 편이지만, 증가속도가 빠르다는 것에 대해선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