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본선 경쟁력 없다”던 ‘親與’ 이상이 교수…“낡은 관념이자 퇴행적 이념”

이재명 ‘기본소득론’ 강력 비판 “우리나라의 미래를 망칠 것이 확실해…여러분께서 함께 막아주십시오”
“깨어있는 시민 여러분께서 힘을 보태달라…망국적인 ‘기본소득 포퓰리즘 정치’를 막아주십시오”
“민주당의 강령과 당헌에 반하는 무차별적 기본소득, 토론 없이 방치한 민주당 지도부가 크게 잘못했다고 생각”
"이재명 후보는 '본선 경쟁력'이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라고 밝혔던 이상이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론을 겨냥해 "'정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낡은 관념이자 퇴행적 이념'일 뿐이며,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도입한 적이 없는 획일주의 방식의 국가 모델"이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상이 교수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이것(기본소득)을 주창하는 사람들은 민주와 진보가 아닌 '퇴보적 정치 세력'일 뿐"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도입 공약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망칠 것이 확실하다. 여러분께서 함께 막아 주십시오!"라며 "그는 상위 소득 계층에 속하는 경기도민 12%에게 25만 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한다.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무차별적 획일주의'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에 '필요에 상응하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필요 기반의 '보편적 복지' 원리"라며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부자에게도 똑같은 금액을 획일적으로 지급하고자 주장한다. 세계 어느 나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저는 지난 30년 동안 복지 운동과 보편적 복지국가 국민운동을 해온 사람이다. 그러다보니, 이 분야에 나름의 전문성을 가지게 되었다"며 "저는 민주당의 강령과 당헌에 반하는 무차별적 기본소득을 토론 없이 방치한 민주당 지도부가 크게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저의 고심에 찬 결론은 '기본소득 도입은 보편적 복지국가의 길을 가로막고 이 나라를 망치는 포퓰리즘 정치'라는 것이다. 저는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을 용납할 수 없다"며 "제대로 된 토론 없이 이대로 민주당 경선을 어물쩍 넘어가더라도 본선에서는 그것의 본질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때는 어떻게 책임지시렵니까?"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

끝으로 이 교수는 "깨어있는 시민 여러분께서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께서 이재명 후보의 망국적인 '기본소득 포퓰리즘 정치'를 막아주십시오!"라며 "이는 당리당략이나 누구의 정치적 손익 문제가 아니다. 보편적 복지국가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안이다. 여러분의 옳은 선택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에도 이 교수는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께서는 다시 생각해주십시오. 본선에서 합리적 진보 유권자와 중도 유권자들이 망국적 '기본소득 포퓰리즘'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며 "복지국가 건설을 가로막는 '기본소득 포퓰리즘'이 아니라 국민행복의 '보편적 복지국가'가 우리의 길"이라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