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생각은?" "찬성한다"…서로 첫 질문자 된 원희룡·윤석열

국민의힘 1차 경선 후보자 3대 정책 발표회서 서로 PT내용에 질의
尹 "코로나 회복자금 100조와 '반반주택' 재정 조달은" 元 "文정부 초과세수 활용"
元 "현 직업훈련·기업육성지원제도 문제점은" 尹 "바이오·첨단과 숙련기술 공급 맹점"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중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7일 진행된 1차 컷오프(예비경선) 후보자 3대 정책 발표회에서 서로의 첫 질문상대를 맡아 눈길을 끌었다. 둘 중 원 전 지사는 윤 전 총장의 발표 내용을 즉석에서 메모한 뒤 한번에 3가지 질문을 던지는 등 높은 집중도를 보였다.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체인지 대한민국 3대 약속발표회'에는 총 12명의 대선 예비후보가 참여해 각각 7분간 PT(프레젠테이션), 2분간 타 후보로부터 질문을 받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중 원 전 지사와 윤 전 총장이 각각 11번째와 12번째 발표자로 나섰다.

원 전 지사는 PT에서 "위드코로나로의 전환을 앞당기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100조원 회복기금을 마련하겠다"고 우선 밝혔다. 이어 '주택 국가찬스'의 대표 공약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국가가 절반을 투자하는 '반반주택' 찬스를 제공하겠다"고 했으며 '교육 국가찬스' 공약으로는 대학 등록금·직업훈련비·창업준비금 활용이 가능한 2000만원 어치 청년교육카드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혁신성장의 일환으로 "기획재정부를 '미래기획원'으로 개편해 정부조직부터 미래지향적으로 바꾸겠다"며 "그 산하에 '폐법부'에 해당하는 규제혁파조직을 두겠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원 전 지사 공약 질문자로 나서 "코로나19 경제 회복자금 100조를 어떻게 쓰실 건지, 그리고 반반주택 재정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싶다"고 했다. 이에 원 전 지사는 "회복자금 100조원은 50조원은 일시 조성해서 전액 (코로나·방역행정 피해) 손실보상에 쓰려고 한다"며 "이 재원조달은 당초 특별임시목적세 그리고 국채조달로 잡아 세계잉여금(초과세입과 예산 잔액의 총합)과 함께 쓰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놨었다"고 답했다.

다만 "올해 문재인 정부의 재정수입을 보니까 아마 세금이나 국채가 필요 없을 것 같다. 올해 상반기에만 47조원 초과세수가 걷혔는데 (정부는) 이걸 전국민 재난지원금 뿌리기 등으로 쓰고 있다"며 "그리고 코로나에 대한 문재인 식의 질질끄는 방역, 국민 희생시키는 방역을 통하면서 내년 선거에 악용할 거라는 염려까지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허투루 쓰는 이 추가 세수를 통해서도 충분히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손실보상용 50조 제외한) 나머지 50조원은 매년 10조원씩 조성해서 지역상권 활성화, 업종전환, 직원 기술 재교육 등 안전망 강화에 써 자영업이 '할 게 없어서 떠밀려서 하는' 자영업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미래산업으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산업으로 전환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반주택' 재원에 관해선 "(세수에 기반해) 연간 7조원을 조성하고 주택 담보채권, 국채 발행을 통해 총 22조원을 갖고, 5억짜리 주택이면 청년·신혼부부 10만 가구에 국가가 지분 반반 투자를 해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뒤이어 윤 전 총장은 발표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규제 혁신과 합리적 노사관계 정립 △중견기업 성장 및 비대면·의료·문화콘텐츠 분야 유니콘기업 육성 집중지원 △다양한 산업부문 현장 맞춤형인재양성 시스템 개편 △현금 지급식 복지의 사회서비스직 중심 전환 △직업훈련·보육·돌봄 국가책임제 실현 등을 제시했다.

원 전 지사는 질문 순서에서 "현장 중심 맞춤형 직업훈련 교육을 말씀하셨는데 현재도 정부에 내일배움 카드를 통한 직업훈련 지원이 있고 폴리텍 대학 등 나름대로 직업훈련 연계기관도 있다. 이것들의 어떤 점이 문제여서 어떤 방향으로 고치겠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또한 "지금도 나름대로 자본시장이라든지 금융, 여러 가지 R&D 지원 제도도 있는데 현재의 기업 육성정책 핵심이 무엇이기에 문제를 제시했는지",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제와 '아이돌보미 (가정)파견'까지 얘기하셨는데 현장에선 어린이집-유치원 통합이 이슈인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으로 파고들었다.

윤 전 총장은 첫 질문에 대해 "현장 중심 맞춤형(교육 개선 방향)은 2가지가 있다"며 "규제를 완화해서 기업 투자 수요와 일자리 수요를 키워주더라도 지금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이나 인력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맹점이 있어, 기업 중에서도 '바이오·첨단분야'나 '특정 숙련기술'이 필요한 부분을 나눠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대학교육과 실업교육도 재편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답변했다.

윤 전 총장은 이어 "유니콘기업을 키우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R&D 기술지원이고, 금융사업을 재편해 결국 '자산가치 1조 이상' 기업들이 나오려면 투자가 많이 이뤄져야 한다"며 "기업들에 자금을 매개할 수 있는 금융산업을 많이 키워서 기업가치가 제고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저는 유·보(유치원·어린이집) 통합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